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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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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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세종 2 이공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다비다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민 1 율촌 1 동화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오두진 3 탁경국 3 이석태 3 이정희 3 김형태 3 윤영환 2 이하나 2 이창화 1 강재룡 1 강양희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9, 2022. 11.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511 , 2021. 10. 12., 인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3439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공2021상,560]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도14411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장애인시험용이륜자동차미비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2, 2019. 7. 25., 합헌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70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6, 2018. 7. 2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2.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6, 2017. 9. 28.,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2, 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단서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6, 2016. 3. 31.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형법제3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 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형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0, 2011. 9. 29.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민등록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32, 2010. 10.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 2009. 12. 29.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8, 2008. 12. 26.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ㆍ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200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2,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5,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1, 2004. 10. 28.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2,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5, 2004. 8. 2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항)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2002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25, 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준법서약제등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3, 2002. 1. 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01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9, 2001. 4. 26.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부칙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안관찰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해안경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8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5, 1998. 7. 16.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구국가보안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1, 1997. 3.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道路交通法道路交通法施行令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 12. 8.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대한민국헌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2, 1995. 5. 2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2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형자분류처우규칙 행형법

1991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0, 1991. 4. 1.
  民法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0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11, 1990. 6.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제5항의위헌심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3,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국가보안법제7조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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